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5장 자산운용 ›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보험업법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10-3 (Requests for Interest Rate Reduction)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credit크r레딧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credit크r레딧 standing스탠딩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improved,임프r루v브드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assets애셋츠 or오 a어 riser라이즈 in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r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score.스코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inform인f폼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redit크r레딧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험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