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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6장 계산

보험업법 제122조(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22 (Special Cases concerning Use of Revaluation Reserves)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처분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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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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