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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보험업법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67 (Reporting of Inability to Pay)

①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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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보험업 허가취소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 Where웨어 an앤 event이v벤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b)비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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