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occurred어커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etc.엣세터^r러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it.잇

1.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

1. It잇 shall섈 employ엠플로이 claims클레임즈 adjusters어저스터즈 to투 handle핸들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ork;워크

2.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It잇 shall섈 not낫 use유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that^ð댓 encourage엔커^r리지 reductions^r리덕션즈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in인 its잇츠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djusters어저스터즈 it잇 employs;엠플로이즈

3.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줄 것

3. When웬 a어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nd앤드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form인^f폼 them^ð뎀 of어^v브 its잇츠 important임포턴트 contents;칸텐츠

4.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It잇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ir^f페어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1.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claims클레임즈 adjusters어저스터즈 or오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irms;^f펌즈

2.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

2. Where웨어 it잇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a어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irm^f펌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ork워크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ll올 its잇츠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ose^ð도우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3. It잇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ir^f페어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1. Failing^f페일링 to투 deliver딜리^v버 a어 written^r리튼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2.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forcing^f포싱 the^ð디 adjuster어저스터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3.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4. Refusing,^r러^f퓨징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hen웬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or오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irm^f펌 requests^r리퀘스츠 it;잇

5.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5.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or오 delaying딜레이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or오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irm^f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6.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6. Recovering^r러커^v버^r링 fees^f피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or오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irm^f펌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7.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7.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forcing^f포싱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or오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irm^f펌 to투 adjust어저스트 claims클레임즈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s컴퍼니즈 favor;^f페이^v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8. Other어^ð더 unfair언^f페어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