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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89 (Duties of Claims Adjusters)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2.21>

(1) A어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or오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irmf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when웬 it잇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after애f프터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nd앤드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form인f폼 themð뎀 of어v브 its잇츠 important임포턴트 contents.칸텐츠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2) A어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or오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irmf펌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after애f프터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form인f폼 themð뎀 of어v브 its잇츠 important임포턴트 contents.칸텐츠

③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2024.2.6>

(3) In인 performing퍼f포밍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어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3)) or오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irmf펌 shall섈 not낫 unfairly언f페어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1.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ncealing컨실링 theð더 truth트r루θ스 or오 adjusting어저스팅 claims클레임즈 falsely;f폴슬리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1-2. Performing퍼f포밍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o소우 as애즈 to투 favorf페이v버 one원 party,파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etc.;엣세터r러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2. Divulging디v벌징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Allowing얼라우잉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n인 one's원즈 name;네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4. Delaying딜레이잉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ss로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without위ð다웃 sufficient서f피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5. Delaying딜레이잉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y바이 requestingr리퀘스팅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etc.엣세터r러 documents다큐먼츠 duplicating두플리케이팅 thoseð도우즈 already올r레디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6.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settlement세털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demanding디맨딩 a어 settlement세털먼트 as애즈 a어 condition컨디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mpair임페어 theð더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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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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