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8조(양벌규정)

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0조, 제202조 또는 제2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위^ð드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0, 202 or오 204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not낫 only온리 shall섈 the^ð디 offender어^f펜더 be비 punished,퍼니시트 but벗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ws로즈 on안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that^ð댓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ith위^ð드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anager매너저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