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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42조(배상책임)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42 (Liability for Damages)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Where웨어 a어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caused카즈드 loss로스 to투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at^ð댓 loss로스 shall섈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1. 위법한 이익 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1.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on안 an앤 unlawful언로^f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2.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2. Lending렌딩 money머니 to투 another어너^ð더 director;더^r렉터

3.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Engaging엔게이징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transaction.트^r랜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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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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