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심사)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1 (Review)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A Review Committee shall review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 based on review materials.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If a Review Committee finds it necessary for a review, it may summon and question a probationer and other persons concerned, or have a standing member or a probation officer investigate necessary matters.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If a Review Committee finds it necessary for a review, it may ask national or public institutions or other organizations to look into facts or submit relevant materia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