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hold호울드 a어 meeting,미팅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may메이 be비 passed패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4) A어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igned,사인드 or오 bearing베^r링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review.^r리^v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