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sound return to society of persons who have committed crimes and who are found to need systematic treatment within the community, such as probation, community service, attendance orders, and rehabilitation assistance, to prevent reoffending, by guiding, caring for, and helping them; and, by carrying out effec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o improve individual and public welfare and protec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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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