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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0 (Notification of Judgment, etc.)

①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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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forf포 probation.프r로베이션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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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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