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0 (Notification of Judgment, etc.)
①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Within three days after a judgment ordering probation under Article 59-2 or 62-2 of the Criminal Act becomes final, the court shall send a certified copy of the judgment and a document stating the conditions to be observed to the head of the prob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s place of residence.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court may attach its opinion or other materials that may serve as a reference for probation.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The court may ask the head of the probation office that received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to report on the status of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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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