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1 (Duty of Heads of Prisons, etc. to Notify)
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을 지나면 그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When a juvenile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out lab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juvenile prisoner") has served the period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5 of the Juvenile Act, the head of the prison, detention center, or juvenile prison shall notify the Review Committe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prison, detention center, or juvenile prison of that fact.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 six months have passed since a protected juvenile was admitted, the head of the juvenile reformatory shall notify the Review Committe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juvenile reformatory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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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