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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1 (Duty of Heads of Prisons, etc. to Notify)

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을 지나면 그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juvenile주v버늘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uvenile주v버늘 prisoner")프r리저너 has해즈 served서v브드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juvenile주v버늘 prison프r리즌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juvenile주v버늘 prison프r리즌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was워즈 admitted,어드미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reformatoryr리f포머토r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reformatoryr리f포머토r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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