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7 (Investigation of Probationers, etc.)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If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finds it necessary for probation, he or she may summon and question a probationer or other persons concerned, or have a probation officer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vestigate necessary matters.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If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finds it necessary for probation, he or she may ask national or public institutions or other organizations for cooperation, such as looking into facts or allowing access to relevant materials.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Persons in charge of the duti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keep confidential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duty, respect the human rights of probationers and persons concerned, and take care not to hinder the probationer's sound return to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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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