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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5 (Inclusion of Detention Period in Term of Sentence)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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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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