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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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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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