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bation to the extent that it is not contrary to the nature of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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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