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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갱생보호 ›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84 (Project Plans, etc. of the Agency)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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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yð데이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③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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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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