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9 (Dismissal and Removal of Members)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A member may be dismissed or removed from office if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1. If he or she is found unable to perform duties, or to have marked difficulty in doing so, due to a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2. If he or she is found unsuitable to perform duties as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y, damage to dignity, or other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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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