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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사무실 및 상담실)

갱생보호시설에는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실과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대상자"라 한다)과의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무실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는 경우 및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 필요하지 아니한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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