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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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