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to투 sales세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articles,아터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fer디^f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imported,임포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0.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 A어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granted그^r랜티드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ttle세틀 or오 pay페이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x택스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3)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paying페이잉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납부유예 기간 및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ral,디^f퍼^r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