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question퀘스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ersons퍼슨즈 who후 transact트^r랜잭트 with위^ð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axpayers택스페이어즈 have해^v브 joined조인드 about어바웃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ir^ð데어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submit서브밋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give기^v브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to투 secure시큐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r오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When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conduct칸덕트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낫 abuse어뷰스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etc.엣세터^r러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