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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 제1절 결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2조(결정·경정 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02 (Authorities Making Determinations and Corrections)

① 법 제5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1)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a어 case케이스 particularly파티큘럴리 important,임포턴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총괄 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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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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