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22 (Provision of Security Not Deemed a Supply of Goods)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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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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