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1.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excluding익스클루딩 residential^r레지덴실 use유스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2.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land-lease-type랜드-리스-타이프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1.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loors,^f플로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floors^f플로즈 used유즈드 for^f포 parking,파킹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community커뮤너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stands스탠즈 by바이 five^f파이^v브 (by바이 ten,텐 for^f포 land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ortion포션 is이즈 larger라저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the^ð더 whole호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easing리싱 of어^v브 housing.하우징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easing리싱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ortion포션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ousing하우징 portion포션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leasing리싱 of어^v브 housing.하우징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land랜드 area에^r리아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ortion포션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and앤드 its잇츠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