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48 (Scope of Services Related to Non-Profit Publications)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Services related to official bulletins or similar publica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at are issued by corporations or other organizations whose purpose is a non-profit business shall be deemed exempt under Article 26 (2)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