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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49 (Scope of Exempt Imported Unprocessed Foodstuffs)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Article아터클 34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ed임포티드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mported임포티드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not낫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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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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