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62 (Criteria for Market Price)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2.17>
The market price under Article 29 (3) and (4) of the Act shall be the following prices: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1. The price at which the business operator has continuously traded with persons who do not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it in circumstances similar to the relevant transaction, or the price generally traded between third parties;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2. Where there is no price under subparagraph 1, the price of the goods or services the business operator received as consideration (meaning the price of the relevant goods and services at which the business operator receiving them has continuously traded with persons who do not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it in circumstances similar to the relevant transaction, or the price generally traded between third parties);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3. Where there is no price under subparagraph 1 or 2 or the market price is unclear, the price under Article 98 (3) and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or Article 89 (2) and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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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