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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62 (Criteria for Market Price)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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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1.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traded트r레이디드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have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it잇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generally제너r럴리 traded트r레이디드 between비트윈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at앳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traded트r레이디드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have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it잇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generally제너r럴리 traded트r레이디드 between비트윈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9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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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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