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ventory,인^v번토^r리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to투 general제너^r럴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ntory,인^v번토^r리 assets애셋츠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held헬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through^θ쓰^r루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ntory,인^v번토^r리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file^f파일 it잇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filing^f파일링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ntory,인^v번토^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including인클루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f어^v브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etc.엣세터^r러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books북스 or오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ntory인^v번토^r리 input인풋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apsed일랩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④ 삭제 <2021.2.17>

(4)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112조제7항을 적용받지 않는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2.17>

(5)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taxpayer택스페이어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then^ð덴 changes체인지즈 back백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taxpayer,택스페이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ventory,인^v번토^r리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12 (7) did디드 not낫 apply어플라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승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amount어마운트 deductible디덕터블 as애즈 inventory인^v번토^r리 input인풋 tax,택스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input인풋 tax택스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otice노우티스 is이즈 not낫 given기^v븐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7)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input인풋 tax택스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utput아웃풋 tax택스 for^f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or오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⑧ 제6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8)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in인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input인풋 tax택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input인풋 tax택스 shall섈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