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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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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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