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듣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9.6.5]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