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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4 (Prohibited Acts)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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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1. Asking애스킹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not낫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to투 filef파일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2. After애f프터 a어 contract칸트r랙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3. Encouraging엔커r리징 or오 aiding에이딩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3-2;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4.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even이v븐 thoughð도우 no노우 contract칸트r랙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5.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not낫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cission,r리시전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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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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