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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선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12 (Pre-Emptive Purchase)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throughθ쓰r루 10.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r퍼처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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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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