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선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12 (Pre-Emptive Purchase)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Any other public institution or public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f Article 15 (1)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the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under Article 11 (1) 1 through 10.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 person designated as a pre-emptive purchaser under Article 15 (1) of the Act shall hold a pre-emptive purchase consultation by notifying the landowner in writing of the terms of the pre-emptive purchase, such as the purchase pric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ce of the designation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and shall submit a record of the pre-emptive purchase consultation to the permitting authori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ce of the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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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