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1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al Estate Information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greater그^r레이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검증체계 관련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2-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정보

2-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

3. Materials머티^r리얼즈 reported^r리포티드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holding호울딩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eal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6.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ose^ð도우즈 who후 need니드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