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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41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Changes)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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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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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or오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rightr라잇 of어v브 a어 sectional섹셔늘 building,빌딩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building빌딩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ectional섹셔늘 buildings빌딩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④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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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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