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50 (Registration Completion Information)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 a registrar has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a new right, he or she shall prepare registration completion information and notify it to the person entitled to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 the person entitled to registration does not want to be notified of the registration completion information;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2.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s the person entitled to registration;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besides those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1 and 2.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 the person entitled to registration and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jointly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a right, the applicants shall provide the registry office with the registration completion information of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that was notified under paragraph (1), together with the application information.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a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who won a lawsuit applies alone for the registration of a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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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