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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① 위원회는 관련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관련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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