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1 (Restrictions on Acts Related to Public Duties Performed by Private Pers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1.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ir^ð데어 bodies바디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o투 which위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3. Persons퍼슨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rom^f프^r럼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4.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official어^f피실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2)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ir^ð데어 bodies바디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3.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person;퍼슨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4.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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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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