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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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