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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빈집정비사업 ›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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