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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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