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0.22>

[제목개정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