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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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