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3절 기관

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Private School Act, Article 26 (Restrictions on Remuneration of Officers)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1) No노우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is이즈 an앤 exception.익셉션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it잇 has해즈 income,인컴 pay페이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a어 person퍼슨 in인 financialf퍼낸실 hardship하드쉽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as애즈 its잇츠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property프r라퍼티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sons퍼슨즈 in인 financialf퍼낸실 hardship하드쉽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립학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