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4조(해산 사유)

Private School Act, Article 34 (Grounds for Dissolution)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1.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2. Impossibility임포시빌리티 of어^v브 achieving어치^v빙 its잇츠 purpose;퍼퍼스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3. Merger머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4. 파산

4. Bankruptcy;뱅크^r럽시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5.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Dissolution디설루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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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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