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Private School Act, Article 66-5 (Prohibition of Divulging Secrets)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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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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