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For^f포 a어 matter매터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5 (3),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o투 light라잇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by바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5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5) Articles아터클즈 63 and앤드 65, Article아터클 66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6-2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earing,히^r링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eacher"티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an민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