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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전문개정 2010.6.8][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0.6.8>]

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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