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