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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인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3.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비영리법인

4. 산림기술과 관련된 연구ㆍ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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