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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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